'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즐겨 한 말이다. 이 표현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한 술집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 술집은 전날 밤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제공했다. 사람들은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술을 마셨다. 공짜 점심 같았지만, 사실 이들이 낸 술값에는 점심값이 포함돼 있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3월 12일 '사법제도 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공포됐다. 한 고위 법조인은 "새로운 권리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부여하면 반드시 대가가 수반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권리가 주어졌으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인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입법자는 제안 이유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사법 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제 어떤 대가가 따를까.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헌재의 판단 기준이다.?"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이유로 헌재가 취소할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이 고위 법조인은 릴게임꽁머니 이렇게 우려했다. 법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소신껏 판단하기보다,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며 국가보다는 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안전한 선택'으로 기울지 모른다는 뜻이다.?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부당한 수사와 판결을 했다"며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의 부 야마토게임연타 당함을 걷어내기 위한 입법이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수행하는 이들까지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는 물론,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시민단체 등 제3자까지도 판·검사가 법을 왜곡했다며 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전체를 남용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역설적 상황을 낳은 셈이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전 법왜곡죄로 기소되겠죠." 가뜩이나 업무 강도가 높아 법관 다수가 기피하는 형사부 판사들 사이에선 벌써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다. 상급심 법관은 어떨까.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기에 앞서 '내 판단으로 원심 법관의 판단이 법왜곡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란 고민을 피할 수 있을까. 한 중견 변호사는 "더 이상 소수자 보호를 위해 상급심 판단에 맞서는 하급심 판결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누군가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판결의 권위와 법관의 독립성은 되돌릴 수 없다. 입법은 단순히 이상적인 명분을 법문에 옮기는 작업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장기적 비용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계산하는 설계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 확대'에 가려진 '대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을까. 머지 않아 도착할 대가의 청구서에는 무엇이 적혀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혹한 비용일 수도 있다.?
박수연 기자 ? sypark@lawtimes.co.kr